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이렇게말햇는데 이대로해줄꺼죠?
2013-01-31
앞으로 유료 온라인게임에서 사전 고지 없이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게임사는 해당 지연시간의 3배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게임사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와 회사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관의 명시·고지의무를 강화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명시 ▲청약 철회및 환불 규정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래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안 주요내용이다.

첫째, 약관의 명시·고지의무를 강화했다.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약관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반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정책의 변경은 약관 변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청소년(18세 미만)이 게임이용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사항으로,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이 온라인게임 이용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셋째,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로, 타인의 정보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게임데이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명시조항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취소권 명시 규정으로,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여섯째, 청약 철회 및 그 효력사항으로 가입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등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일곱째, 환불규정 상세화으로써, 회원이 구매한 캐쉬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금액(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여덟째,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사업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