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공유지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자체가 잘못됬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일단 ...
개인의 토지 - 텃밭
상기 텃밭을 포함하는 모든 땅 - 토지
토지의 주인 - 게임회사
상기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 화전민
상기 화전민이 심은 나무를 벤 사람 - 서리꾼
으로 전제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게임회사인가? 아니면 누구의 땅도 아닌가? 아니면 작물을 심은 사람의 것인가?

제가 토지의 주인을 게임회사로 본 이유는
현재 아키에이지를 하는 플레이어는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개인 텃밭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라 세금까지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주인이 게임회사가 아니라면 플레이어가 세금까지 지불하고..
세금을 지불못하면 텃밭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현재 아키에이지 토지의 주인은 게임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화전민이 공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소유권 문제.

텃밭에 심던 토지에 심던 일단 나무의 주인은 심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사유지에 지갑을 떨어트렸다고 해서
그 지갑이 사유지 주인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히 심은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현재 아키에이지의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즉 화전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전민이 심은 나무를 서리하는 서리꾼은 죄가 되는가?

예 물론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 처럼 이름표까지 써 있는 현재 아키에이지의 심은 나무는
화전민의 것이므로 남의 물건을 갈취한 서리꾼은 죄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회사에서도 이를 제제하기 위하여 범죄 점수 시스템과 감옥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형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쨋든 서리꾼에 대한 형벌은 존재합니다.

그럼 화전민은 피해만 당하는 피해자인가?

아닙니다. 화전민도 죄인입니다.
이유는
국가의 공유지에 작물을 심어 이득을 취하고 세금한푼 내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게임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텃밭이 아닌
개인의 이득(세금 포탈)을 위하여 토지에 사사로히 작물을 재배하고
그에 대한 이익에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즉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전민은 국가...
아 여기는 게임회사에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전민의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을 환수하나?
간단합니다. 현실과 같죠.
국가가 일일히 사사로히 재배하는 작물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전민이 토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서리 외에도 불법적으로 심어진 작물에 대해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화전민이 불법으로 토지에 심은 나무에 대해, 벌목, 뽑아 내기 뿐만 아니라 신고하기 옵션도 추가하여
불법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 신고를 당한 화전민은 벌금을 내게 하고 나무는 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인 토지사용을 막아 세금을 내면서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게 되고.
나무의 무분별한 재배로 인한 가치하락도 막으며....
토지에 불법적으로 심어진 수많은 작물로 인한 버뮤다 삼각지대 생성도 방지될 겁니다.

이때 신고의 포상금은 화전민이 내야하는 벌금에서 충당하고..
그 포상금의 액수는 화전민의 벌금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생각해 보는 그 이유는 다 아실듯.)

결론
지금 화전민들은 자기들의 피해만 생각할 뿐이지
그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작물 재배에 패널티가 없으니 당연히 죄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서리는 당연히 잘못이지만,
토지에 불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며
이에대한 처벌도 하루빨리 강력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