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8섭 아란제브에서 놀고 있는 네이버 입니다.
요 며칠 버그 사건으로 열게가 흉흉한데요. 저희 섭에서는 아직도 서리 문제로 말이 많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서리나 pk나 기본적인 콘텐츠이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에 따른 불명예점수나 재판 후 수감 등도 콘텐츠와 연계된 것으로서 둘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버그나 오토 사용 같은 심각한 어뷰징 행위와 파티, 원정대 등의 타인을 돕는 플레이 사이에 있는 것이

(서리, PK 등)이고, 이는 현실과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위기? 상황에서 적대세력간 PK는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전쟁시에는 상을 주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법률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안냈으니 탈세범이다', '탈세를 처단한 것 뿐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는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탈세범을 처단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현행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故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무단철거, 배상 판결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00125 )
위의 기사는 노 전대통령 사망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민 분향소를 어느 시민단체에서 철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분향소가 불법시설물이어서 도로관리청이 제거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제거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이익은 있다", "권한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야산에 나무를 심는 행위가 탈세 행위라고 하더라도 관리 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무를 심는 것을 처단하는 것은 한국 법정에서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순히 철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탈취하면 당연히 절도죄 또한 추가될 것입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내려간 것 같아 부끄럽네요. 너무 진지모드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탈세 논리의 등장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네요.ㅎ
저도 서리 당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사는 보통 사람입니다요 ㅎ

그럼 즐 아키하세요 ~